법/형법8 [헌법] 위법성 & 책임성 1. 위법성의 개념위법성은 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반하여 비난받을 만한 행위임을 말합니다.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2. 위법성의 판단 구조위법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1) 법익 침해 또는 위험 초래행위가 타인의 법익(생명, 신체, 재산 등)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했는지 확인합니다.(2)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가?행위가 단순히 형법에 저촉되는 것을 넘어서, 법질서 전체의 조화 속에서 위법성이 판단됩니다.(3)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 여부행위가 특정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부정됩니다.3.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행위.. 2025. 1. 7. [형법]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해당성 1. 구성요건 해당성특정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범죄의 유형 및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형법은 각 범죄 유형마다 그 성립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가 해당 요건에 부합해야 범죄로 인정됩니다.예: 살인죄(형법 제250조)의 경우, "사람을 살해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2. 위법성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추정되지만, 정당행위, 긴급피난, 정당방위, 자구행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부정됩니다.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음.긴급피난(형법 제22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 2025. 1. 6. [형법] 형법의 기본원칙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한마디로,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법치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1. 죄형법정주의의 주요 내용법률주의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書面으로 규정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관습법이나 판례만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명확성의 원칙형법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소급효 금지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는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단, 소급효가 적용되는 예.. 2025. 1. 3. [형법] 형법의 개념 & 형법의 정의 대한민국 형법의 개념대한민국 형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형법은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기준을 설정하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1. 형법의 정의형법의 일반적 개념:형법은 국가가 범죄를 규율하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제정한 공법의 한 분야입니다."범죄"는 법률로 금지된 행위로서, 이를 위반하면 형벌이 부과됩니다."형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법정 제재입니다.대한민국 형법의 구체적 정의: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제정된 **형법(법률 제293호)**을 기본으로 하며, 이후 개정을 통해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해 왔습니다. 형법은 총칙과 각.. 2025. 1. 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