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법성 & 책임성

1. 위법성의 개념

• 위법성은 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반하여 비난받을 만한 행위임을 말합니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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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의 판단 구조

위법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법익 침해 또는 위험 초래

• 행위가 타인의 법익(생명, 신체, 재산 등)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했는지 확인합니다.

(2)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가?

• 행위가 단순히 형법에 저촉되는 것을 넘어서, 법질서 전체의 조화 속에서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3)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 여부

• 행위가 특정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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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주요 위법성 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 예: 의사의 의료행위(수술) 또는 경찰의 직무집행.

(2)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요건:
    1. 침해: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
    2. 방어: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함.
    3. 상당성: 방어 행위가 침해에 비례하여 적정해야 함.
  • 예: 갑이 을로부터 폭행을 당해 즉시 반격한 경우, 그 반격이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

(3)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 요건:
    1. 위험: 급박하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야 함.
    2. 법익: 보호하려는 법익이 더 큰 가치를 가져야 함.
    3. 상당성: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예: 화재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문을 부수고 대피한 경우.

(4) 자구행위 (형법 제23조)

• 법정 절차를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취한 상당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요건:
    1. 권리 보호: 보호하려는 권리가 정당해야 함.
    2. 긴급성: 법적 절차를 사용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해야 함.
    3. 상당성: 행위가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예: 도둑이 훔쳐 간 물건을 즉시 되찾기 위해 쫓아가 강제로 빼앗은 경우.

(5)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 피해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해 유효하게 승낙한 경우,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요건:
    1. 승낙 가능성: 법적으로 처분 가능한 법익이어야 함.
    2. 자발적 승낙: 강요나 사기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인 승낙이어야 함.
  • 예: 스포츠 경기에서의 신체 접촉(권투, 레슬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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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법성 조각의 효과

• 위법성이 조각되면 해당 행위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받지 않습니다.
• 이는 단순히 법적 면책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한 행위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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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법성 관련 판례

(1) 정당방위 인정 사례

• 갑이 을로부터 칼을 들고 위협받아 즉시 반격하여 을을 넘어뜨린 경우, 갑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부정되었습니다.

(2) 긴급피난 인정 사례

• 갑이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타인의 집 담장을 넘어서 피신한 경우,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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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법성과 사회적 조화

위법성 조각 사유는 단순히 형법적 관점에서의 면책 사유가 아니라,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사유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정당성"과 "상당성"이 핵심적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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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성의 개념

• 책임성은 범죄 행위에 대한 심리적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기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실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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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성의 판단 요소

책임성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1) 책임능력

•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 책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책임성이 부정됩니다.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1. 심신상실 (형법 제10조 제1항)
   •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음.
   • 예: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미성년자 (형법 제9조)
   •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음.
   • 예: 13세 어린이가 물건을 훔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책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1. 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은 가능하지만 형이 감경될 수 있음.
   • 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통제 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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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조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1. 위법성 인식 가능성
   • 행위 당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책임성이 인정됩니다.
   • 예: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위법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음.
2. 법률의 부지(不知)는 면책되지 않음
   • 법률을 모르는 것은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법률불소급 원칙의 예외는 아님).
   • 예: "나는 이 법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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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책임조각사유:

1. 강요된 행위 (형법 제12조)
   • 저항할 수 없는 강요로 인해 이루어진 행위는 책임이 조각됩니다.
   • 예: 무장 강도가 협박하여 은행 직원을 협박범의 요구에 따라 돈을 넘기게 한 경우.
2. 오상방위 (착오에 의한 방위)
   •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존재한다고 착각하여 방위행위를 한 경우.
   • 단, 이 착오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과실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3. 법률의 부지로 인한 책임감면
   • 일부 경우(극히 예외적으로), 일반인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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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성과 관련된 판례

(1)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

• 피고인이 만성적인 정신질환(조현병)으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으나, 일부 통제 능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고 형이 감경됨.

(2) 강요된 행위로 인한 책임 조각

• 인질로 잡힌 가족의 생명을 위협받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요된 행위로 판단되어 책임이 조각됨.

(3) 미성년자의 책임부정

• 12세 어린이가 우발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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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성과 형법의 원칙

책임성은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기초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책임 없으면 처벌 없다

•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충족되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2) 행위자 중심의 책임 원칙

• 행위자의 정신적 상태, 의도, 행위 통제 능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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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성과 형벌의 연계

책임성은 형벌의 적정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 책임능력 인정 →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 책임능력 부정 또는 제한 →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거나,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