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법10 [형법] 형법의 기본원칙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한마디로,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법치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1. 죄형법정주의의 주요 내용법률주의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書面으로 규정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관습법이나 판례만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명확성의 원칙형법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인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소급효 금지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는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단, 소급효가 적용되는 예.. 2025. 1. 3. [형법] 형법의 개념 & 형법의 정의 대한민국 형법의 개념대한민국 형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형법은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의 기준을 설정하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1. 형법의 정의형법의 일반적 개념:형법은 국가가 범죄를 규율하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제정한 공법의 한 분야입니다."범죄"는 법률로 금지된 행위로서, 이를 위반하면 형벌이 부과됩니다."형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법정 제재입니다.대한민국 형법의 구체적 정의: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제정된 **형법(법률 제293호)**을 기본으로 하며, 이후 개정을 통해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해 왔습니다. 형법은 총칙과 각.. 2025. 1. 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