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해당성

 

1. 구성요건 해당성

• 특정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범죄의 유형 및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형법은 각 범죄 유형마다 그 성립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가 해당 요건에 부합해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 예: 살인죄(형법 제250조)의 경우, "사람을 살해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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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추정되지만, 정당행위, 긴급피난, 정당방위, 자구행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음.
  •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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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성

• 행위자에게 비난할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책임 조각 사유:
  • 심신상실(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음.
  • 행위 당시 책임능력 결여: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 상태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는 책임이 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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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건의 개념

• 구성요건은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법적 정의입니다.
• 범죄마다 특정한 행위와 결과,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가 이에 부합해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 예: 살인죄(형법 제250조)
    •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표현이 구성요건입니다.
    • 이 경우 "사람", "살해",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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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요소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주요 요소를 고려합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의 외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주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자격 요건).
   • 예: 공무원 범죄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음.
2. 객체: 행위의 대상.
   • 예: 살인죄에서의 객체는 "사람".
3. 행위: 금지된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
   • 예: 살인죄는 "살해"라는 행위.
4. 결과: 특정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범죄(결과범)인지 확인.
   • 예: 살인은 사람이 사망해야 함.
5. 인과관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예: 행위자의 살해 행위가 직접적으로 사람의 사망을 초래했는지 확인.

(2) 주관적 구성요건

행위자의 내적인 동기나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고의(故意): 범죄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 형법 제13조: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2. 과실(過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과실범은 고의범과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
3. 목적 또는 동기: 특정 범죄에서 요구되는 행위자의 목적.
   • 예: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재물의 취득 의사"가 있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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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건의 종류

구성요건은 범죄의 특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1) 행위범

단순히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

• 예: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을 폭행"하는 순간 성립.

(2) 결과범

행위로 인해 특정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

• 예: **살인죄(형법 제250조)**는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필요.

(3) 위험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 상태를 초래하면 성립.

• 예: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위험 상태만으로 성립.

(4) 침해범

법익을 실제로 침해해야 성립.

• 예: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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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요건 해당성의 중요성

• 구성요건은 범죄의 법적 정의로, 죄형법정주의(법률 없으면 범죄 없음)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위만 범죄로 인정되므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만듭니다.
  • 예: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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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성요건 해당성의 사례

• A가 B를 흉기로 찔러 사망했다면:
  • 주체: A는 범죄 주체(사람).
  • 객체: B는 범죄의 객체(사람).
  • 행위: 흉기로 찌르는 행위가 발생.
  • 결과: B가 사망.
  • 인과관계: A의 행위가 B의 사망을 초래.
  • 고의: A는 B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
    →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