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헌법22 [헌법] 제3장 국회 대한민국 헌법 제3장: 국회헌법 제3장은 입법권을 담당하는 국회에 관한 규정을 다룹니다. 국회의 구성, 권한, 운영 절차, 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입법 활동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입법,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제40조 (입법권의 소속)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1조 (국회의 구성)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43조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4조 (국회의원의 자격)국회의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5조 (국회의원의 의무)국회의원은 청렴.. 2024. 12. 19. [헌법]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헌법 제2장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장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하며,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1조 (평등권)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2조 (신체의 자유)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 2024. 12. 19. [헌법] 헌법 제1장 총강(제1~9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헌법 제1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서두로,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 원칙, 국민의 의무와 권리, 국제적 지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구조는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선언하며, 헌법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제1조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5조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 2024. 12. 19. [헌법] 헌법 전문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이해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머리말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선언하고, 국가의 기본 이념과 목표를 명시합니다. 전문은 헌법 조항과는 달리 법적 구체성은 약하지만,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헌법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정의와 인도,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2024. 12. 19.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