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헌법22 [헌법] 제 7장 선거관리 , 제 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제7장 선거관리는 제114조부터 제115조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선거와 관련된 관리기관과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선거의 공정성, 민주적 절차 및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①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활동과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독립하여 처리하며, 정부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의의와 역할.. 2024. 12. 20. [헌법] 제 6장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제6장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기구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설치, 구성, 기능,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통해 국가기관 간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관할)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탄핵의 심판정당 해산 심판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제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 2024. 12. 20. [헌법] 제 5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5장: 법원헌법 제5장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원의 조직과 기능, 권한, 독립성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며, 재판을 통해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제101조 (법원의 조직과 사법권)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③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대법원과 각급 법원)①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재판권을 가진다.②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설치, 조직, 권한 및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3조 (법관의 독립성)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4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 2024. 12. 20. [헌법] 제 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헌법 제4장은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 사항을 명시합니다.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이 장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의 조직과 권한을 다룹니다.제66조 (대통령의 지위와 의무)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7조 (대통령의 선출)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24. 12. 20.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