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7장 선거관리 , 제 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 제7장: 선거관리

제7장 선거관리는 제114조부터 제115조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선거와 관련된 관리기관과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선거의 공정성, 민주적 절차 및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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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활동과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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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독립하여 처리하며, 정부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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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역할

1. 선거의 공정성 보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고, 유권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독립된 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정당 및 선거 활동의 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과 선거운동의 규제 등도 관리하여 정치적 경쟁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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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7장 선거관리는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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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8장 지방자치는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원칙과 지방정부의 권한, 주민의 자치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배를 명확히 하여 지방의 자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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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지방자치의 원칙)

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과 재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에 의하며, 주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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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 등의 단위로 구성되며, 이들은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자치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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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정책을 실행한다.
③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그 권한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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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그 예산에 따른 사업을 실행한다.
이들은 국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법령과 지방의회 결정을 바탕으로 행정과 재정적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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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이나 예산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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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역할

1. 지방자치의 보장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으며, 이들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됩니다. 지방의회는 정책 결정과 감시 기능,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적 실행을 맡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와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국가의 감독과 지방 자율성의 균형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가지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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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8장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행정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며, 그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중앙정부의 감독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지방자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민의 참여와 책임 있는 정부 운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